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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재·서정은 기자] 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의대 증원 정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부는 의대 모집 정원은 증원 이후인 ‘5058명’으로 두는 대신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 의정갈등 장기화에 정부와 대통령실이 사실상 물러서게 되면서 2026년 의대 정원은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여당 인사들이 긴급 비공개 회동을 삼성sbi 통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과 여당인 국민의힘 측 인사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의대 모집 정원은 5058명으로 두고, 모집 인원은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 변호사무료상담 원 전(前)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요청했던만큼 사실상 ‘원점복귀’다.
그렇게 될 경우, 의대 증원 ‘초강경’ 입장을 고수해 온 정부나 대통령실이 사실상 물러선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탄핵 정국 이후에도 의대 증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비쳐왔었다. 이 부총리가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신탁등기 이전의 3058명으로 동결하는 안을 정부에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지난주까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수급추계기구 법제화에 집중하되 2026년도 수급추계 불가시, ‘대학별 모집인원 자율 조정’에 주력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058명으로 정원회귀는 의료개혁 포기”라고 강조했다. 지금도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 현대증권 구조조정 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원을 정부가 추진해 온 2000명 추가 증원인 ‘5058명’을 유지하되, 모집 인원을 대학이 3058명으로 할 수 있도록 타협안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2025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정부는 ‘2000명 증원’을 고수하다 증원분의 50∼100% 안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하도록 결정한 학업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와 의대교육 지원 방안 논의를 마친 뒤 나온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2026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은 3058명으로 조정하자는 전국 의과대학학장 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했다.
개강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에 반발해 2025학번 신입생까지 수업에 불참하며 학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대학 총장과 학장들이 나서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정부가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한편,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과 의대 학장들은 오는 7일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자는 공동 선언을 계획 중이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의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소속 한 대학 총장은 “올해는 일단 3058명으로 정해두고 추후 정원은 추계위원회에서 정하자는 것”이라며 “최종 검토를 거쳐 내일(7일) 오전 중으로는 공동 발표하려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의대교육 내실화 방안도 같은 날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내일(7일) 발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