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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7일로 최상목 체제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됐다.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같은 달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국회 탄핵을 당하면서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공석이 돼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1980년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후 헌정사상 아파트구입자금대출 두 번째였다.
권한대행이 된 후 최 대행은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여당은 물론 정부 내 반발을 무릅쓰고 공석 중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세 명 중 두 명을 임명한 게 대표적이다. 야당 추천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이 보류되긴 했지만 헌법재판관 현원(여덟 명)이 탄핵 심판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일곱 명)을 넘어서게 됐다 소자본창업 .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적법성을 둘러싼 시비가 해소되면서 달러당 1470원에 넘어섰던 환율도 1430원까지 안정됐다. 최 대행은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 기업인과도 잇달아 만나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며 대외 신인도 관리에 공을 들였다.
다만 이후엔 현안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 당시 보여준 모습이 저축은행아파트추가대출 대표적이다. 대통령 경호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최 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사용해 양측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기 보단 충돌 자제를 부탁하는 당위적 메시지만 냈다.
최 대행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도 아직 가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특검법에 여당이 완강히 반대하고 광주파산신청 있는 게 부담거리로 꼽힌다. 최 대행은 지난달 내란 특검법에 한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윤 대통령 체포 정국에선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최 대행에 야당은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에서 최 대행 체제에 “현재 국정 운영이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국정 운 대부계약 영의 기본은 법을 지키는 것인데 권한 행사의 기준이 오락가락 멋대로”라고 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행 체제의 외교적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최 대행은 이른 시일 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통화는 성사되지 않고 있다. 1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국무총리의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열흘 후에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