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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처럼 안으로 말했다. 는 텐데요. 직속 할지22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11.2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전공의의 군 입대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개정이 추진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법적 조치 등 강경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2일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정책 추진이 강행된다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국방부는 개정안을 전면 중단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행정 해물 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의무장교 선발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공의들은 현행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이 관리돼 왔다. 이 때문에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직후 의부사관후보생 입영자가 되며, 의무장교로 입영하게 된다 기업은행적금담보대출 .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입영 대기 기간이 최대 4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의협은 "개정안은 국민이 병역의무 이행의 시기와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남용"이라며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설익고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방법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가 의무장교의 인력 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훈령 개정을 통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분류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경과규정 병설 또는 시행일 조정 등을 통해 현재 훈령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영 대기기간에 수련받기도 어 올크레딧 4등급 려울 것이며, 입영 대기로 인해 수련기관의 인력 공백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입영 대기를 지켜보며 현역병 입대를 결심하는 의대생 또한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협은 설 연휴 기간을 제외하면 10여 일에 불과한 행정예고 기한에 대해서도 "독단적이고 편협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방부가 하고 의료계와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인 전공의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정책을 결정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국방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강한 유감과 경고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수가 감소하게 돼 농어촌 의료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어촌 등 지역의료의 위기 속에 공중보건의사 수는 2005년 3393명에서 지난해 1213명으로 2000명 넘게 감소하고 있다"며 "병무청은 전날(21일) 올해 공중보건의사 의과 선발인원을 250명으로 공고했는데 이는 2023년 선발인원인 904명 중 3분의 1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