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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외환위기 트라우마 종식, 12·3 내란사태와 트럼피즘 하의 금융선진화 모색'라는 주제로 복잡한 대내외 정세 속에 균형 있는 외환시장 성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윤종은




최근 외환시장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원·달러 환율이 국제통화기금( 자녀교육비조회 IMF)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1500원 돌파 가능성도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수출 효자였던 전통산업이 중국 등에 밀리는 데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트럼프 2기 미국 정부의 고관세, 강달러 정책 등이 무역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와 금융, 대출가능 외환시장에 불안감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내란 사태로 외국 투자 자금의 이탈도 고환율 추세에 한몫 더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과거 두 차례의 금융 위기로 인한 트라우마에 갇혀 지나친 공포감을 가져서는 안되고,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금융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외환시스템을 우리 경제 위상에 걸맞게 구축해야 할 때라고 과다조회과다대출 지적한다. 외환위기를 극복한 저력을 바탕으로 위기대응 능력은 더욱 강화하되 시장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선진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외환위기 트라우마 종식, 12·3 내란사태와 트럼피즘 하의 금융선진화 모색'라는 주제로 복잡한 대내외 정세 속에 균형 있는 외환시장 성장 대우자동차할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행사는 좋은정책포럼, 김태년·박홍근·오기형·안도걸 국회의원 주최로 '고환율 고관세 시대, 외환리스크 대응 및 외환시스템 개혁방향' 을 모색하는 토론회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을 비롯해 정치권 내 경제 정책 장기고정금리 에 관여하고 있는 인물들이 대거 참석했다.










▲  좋은정책포럼, 김태년·박홍근·오기형·안도걸 국회의원 주최로 '고환율 고관세 시대, 외환리스크 대응 및 외환시스템 개혁방향' 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진행됐다.


ⓒ 윤종은




위기관리와 금융선진화 목표 달성가능한 외환시스템 구축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외자유출 억제와 자본거래 신고제 관행 등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재의 외환법체계와 시스템은 국내 외환시장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면서 "위기관리와 금융선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외환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혁백 명예교수는 "한국의 외환시장을 우물 안 시장이 아니라 태평양 같은 대양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용기있는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며 외환시스템 규제의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태년 국회의원은 "12.3 내란사태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어있다"면서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시장 활성화하는 방안,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균형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한국은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고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는 담담히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최 및 좌장을 맡은 안도걸 국회의원은 "정부의 사전통제나 외환보유고 조정으로는 환율 안정에 한계가 있다. 외환시장 참여자의 다변화를 위해 사전통제 방식에서 자율규제 방식으로, 위기대응 방식에서 거시건전성 제고 방식으로의 외환시스템 기조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좌측에서 2번째가 발제를 맡은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윤종은




'원화 국제화'를 달성할 수 있는 외환 시스템 개혁 필요

발제를 맡은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율 변동성 완화에 치중한 정책이 오히려 역외시장을 기형적으로 발전시키고 환율 변동성을 증폭시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모양새'이다"라면서, "신외환법을 도입해 경제 활력을 제고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위기 대응과 금융 선진화를 동시 추구하여 '원화 국제화'를 달성할 수 있는 외환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오종욱 JP모건 서울지점 대표는 "한국 외환시장의 낮은 유동성과 거래 제한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저하되었다"면서 "외환시장 접근성을 강화하여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해외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외환법과 시스템이 보수적으로 운영되며 글로벌 금융시장과 괴리가 발생해왔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크레디 아그리콜 서울 자본시장대표는 "원화가 글로벌 통화로서의 영향력이 낮지만, 아시아 내 원화 결제 통화로의 활용을 확대할 '원화 국제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외환 거래 절차의 복잡성과 규제 강화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를 짚었다.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상무는 "원화는 외환시장의 협소한 규모와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면서 "외환시장에서 다양한 시장참여자가 참여해 시장의 균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준호 국민연금 부연구위원은 "환율 변동성이 높을수록 해외자산 투자자들에게 리스크로 작용한다"면서 "국민연금의 환헤지 정책의 경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연금의 운용목적에 준한 위험관리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석준 전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장은 "'원화 국제화'가 부진하고 외환 리스크를 지나치게 통제하면서 신흥국 정책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외환보유액 의존에서 벗어나 구조적 개혁을 통해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원화의 결제 통화 위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