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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감세 및 4대 개혁(노동·의료·연금·교육) 정책 폐지를 촉구했다. 12·3 불법 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으로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만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요구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참여하는 '윤석열 정부 3차 부자 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은 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표 부자 감세를 폐기하라"고 소리쳤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 카드 할부 이자 계산기 감세 정책은 법인세 인하와 부동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낮췄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감세액이 45조 원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감세액은 81조3,000억 원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위드캐피탈 정부의 감세 정책 수혜자가 주로 기업과 다주택자 등에 집중되자 집중행동은 정부 정책을 '부자 감세'로 규정했다. 집중행동은 "부자 감세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대기업과 부유층이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세 정책을 개편하라"며 "긴급 복지 예산, 공공임대주택 예산, 공공병원 지원 및 강화 예산 등 줄줄이 삭감된 예산을 추경으로 정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 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중행동은 "노동권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청년, 여성, 고령 노동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재추진과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국회 역할도 대출상담사조회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4대 개혁 정책을 '4대 개악'으로 규정하고 정책 피해 당사자들의 증언 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