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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전날에 이어 7일에도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쏟겠다’고 했지만, 불확실성을 키우는 핵심 요인인 윤 대통령 수사 지연과 관련해선 여당과 보수층 눈치를 보며 수수방관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이날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곰보배추자연산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에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발언한 것의 연장이다. 그러나 최 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야당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는 이날도 침묵을 지켰다.
최 대행 쪽 말을 들어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지휘권이 있는지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원리균등상환 여야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는 이유를 들어 최 대행은 지휘권 행사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최 대행 쪽은 “권한대행의 경호처 지휘권 유무를 두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 결론을 어떻게 내리든 다른 한쪽이 납득하지 않을 거라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국회 선출 절차가 마무리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당이 너희도 반대한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책임회피 논리’라고 비판한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가진 모든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도 갖는다”며 “최 대행은 법률적 근거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경호처 지휘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다.
최 대행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등을 일체 해서는 안 된다’는 공수처법 3조 3항을 근거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도 논란이다. 최 대행 쪽은 “입법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해당 조항이 대통령이 공수처에 압력을 가하지 말 출납장 라는 취지이나 공수처에 답변할 경우 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해석은 다르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지 않게 해달라는) 협조 공문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권한이 있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공수처법 3조 3항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경호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 방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 등의 이유로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승준 정혜민 김채운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