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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가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원색적인 비판을 내놨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쪽을 돕고 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위병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휴일 아침에 나오라고 찍찍 불러대다가 안 온다고 체포하겠다는 식”이라며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것의 의미와 파장을 도대체 알기나 하고 이러는지 정말 이해 불가”라고 적었다. 이어 “(공수처는) 역사도 짧고 직원 수도 적고, 수사 취업알선비용 사례나 경험도 정말 빈약하다. 고위공직자 단 1명이라도 제대로 수사, 기소해서 유죄판결 받아낸 실적도 없다”며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고, 그러니 체포영장 청구나 발부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은 로스쿨생 2년쯤 되면 다 바로 아는 답”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무식해서 용감한 것인지, 이념의 포로가 되어 그런 것인지 공수처장이 상상초월 수준의 2금융권자영업자대출 대찬 일을 벌이는 것이 절대로 공수처장 혼자의 판단과 역량이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가진다”며 “그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 ‘도와주겠으니 밀어붙여라’라고 시키는 정치적 뒷배 세력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의 글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장외 선동에 주력하는 윤 대통령 쪽의 기조와 닿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저 동양생명비과세 녁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 보수단체 회원 등에게 “애국 시민과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사실상 ‘자신을 지키라’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 역시 공수처가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경비업무를 전담 현대저축은행 매각 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 감금미수죄에 해당”한다는 적반하장의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들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도 “불법 무효”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