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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3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 총장과 곽 사령관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세 번째 기소다. 현직 군 장성 신분인 이들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틀 전인 지난달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특전사 면책대출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 '특전사 병력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고 서버 및 선거조작 장비를 선점한 후 방첩사에 인계할 것' 취지의 지시를 하달받았다.
지시를 받은 곽 사령관은 그날 곧바로 예하부대에 출동 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했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달 3일 707특수임무단 병 신한 력 197명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시켰다. 707특수임무단의 국회 헬기 진입과 1공수특전여단 일부 병력의 국회 경내 월담도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러면서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707특수임무단장과 1공수특전여단장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 상호저축은행이자비교 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수차례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곽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김모 707특수임무단장과 이모 1공수특전여단장은 일부 병력에 각각 유리창을 깨뜨리거나 채무불이행 확인 후문을 강제 개방해 국회의사당 안으로 침투할 것을 지시했다.
곽 사령관은 또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특전사 병력을 선관위에 출동시켜 봉쇄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선관위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서울 관악청사 등으로 3공수특전여단·9공수특전여단 총병력 459명을 투입시킨 것으로도 조사됐다.
계엄령 당시 계엄사령관이었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던 박 총장은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과 계엄사령부 구성, 경찰청장에게 국회 경력 증원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으루부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고령 1호를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표했다. 또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계룡시) 소속 참모 30여명에게 합동참모본부(용산)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고, 합동참모본부 소속 군인들에 대한 즉시 소집 명령도 발령했다.
아울러 '포고령 발령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알려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와 '국회에 경력 증원을 요청하라'는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3일 오후 11시 23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경력 증원 및 국회출입 차단을 요구했고, 당시 수도방위사령부의 방공작전통제처의 비행 승인을 받지 못해 서울 상공으로 진입하지 못하던 707특수임무단 병력 탑승 헬기가 국회로 비행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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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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