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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앞으로 태양광 폐패널을 현장에서 회수·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불가능했던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바이오가스 시설 혼입 등 순환경제 신기술 '규제특례' 9건에 대한 조기 사업화 방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특례를 발표했다. 순환경제 부분 규제 특례는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스마트시티, 정보통신융합(ICT) 등에 이어 8번째로 도입됐다.
태양광 폐패널은 그간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단기여유자금 이동식 설비가 없어 전량 공장으로 운송해 처리해야 했다. 이로 인해 운송비 부담과 처리의 비효율성이 컸다. 이번 특례로 현장에서 폐패널을 분리하고 유용 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기술 실증이 가능해지면서 운송비 절감과 재활용률 향상이 가능해졌다. 특히 폐패널 방치 문제 해결과 함께 유용 자원의 회수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열렸다.
이 신협서민대출 번 특례를 통해 바이오가스 시설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투입해 가스 생성률과 적정 수거 체계를 실증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처리 방식을 도입할 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과 함께 통합 처리할 수 없다는 기존 법적 제약이 있었다. 이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효과적인 처리를 막는 한계로 작용해 왔다.
파주 운정지구 양파박과 같은 농업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도 함께 열렸다. 사료화 기술이나 음식물 소화슬러지(쓰레기)에서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기술 등을 상용화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연간 약 5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