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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절도가 감소하고 지능 및 마약, 이상동기 범죄가 늘어나는 등 범죄 패러다임이 변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26일 발표한 '치안전망 2025'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약범죄는 141.4%, 지능범죄는 3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폭력·절도·교통 범죄는 각각 23.4%, 22.9%, 60.5%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집계를 시작한 이상동기 범죄 건수는 올해 상반기 2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이상동기 범죄는 원한이나 갈등이 아닌 가해자의 일방적인 동기로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를 상대로 상해를 입히는 범죄 동영상제공 등을 뜻한다.
올해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보다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9월 범죄 발생 건수는 120만35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13만831건보다 약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발생 건수는 코로나19(COVID-19) 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코 금계산법 로나19 첫해인 2020년 범죄 발생 건수는 158만7866건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2021년 범죄 발생 건수도 142만9826건으로 2020년보다 약 10%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2022년엔 148만2433건, 다음해인 2023년엔 152만200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저금리 위기·물가 상승 등으로 사회구조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기술 발전에 따른 지능범죄와 사이버 범죄가 급증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민 불안이 다소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치안전망 2025'에 따르면 '사회가 안전하다'고 한 응답자는 전체 28.9%로 4년만에 3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 인터넷간편대출 인정보 유출에 대해 응답자 중 57.8%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동기성 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은 기존 범죄 예방 모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며 "효과적으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개인회생서류 체 범죄 발생 건수 추이. /사진제공=경찰청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