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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 것처럼, 조직적으로 탄핵 심판을 무력화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정치부 유한울 기자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유 기자,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 발언부터 따져보죠. 여야가 합의할 때까진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한다, 이제까지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재판관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12·3 내란 사태 직전에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 아닙니까?
[기자]
네, 사진 한 장을 가져왔는데요.
지난 11월 18일에 있었던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당시 모습입니다.
여야는 이때 한 달째 공석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추천을 11월 22일까지 마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각각 몇 명 신한카드론 씩 추천을 해야 하느냐, 이 문제에서 의견이 엇갈려서 22일을 넘겼지만요.
1주일 뒤에는 각각 1명, 2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하고 후보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12·3 내란 직후에 국민의힘에서도 인정했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여 성심수녀회 야 원내 협상에 관여하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직후인 12월 5일에도 이 사실을 확실히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5일 / KBS 라디오 '전격시사') : 민주당에서 2명, 국민의힘에서 1명을 추천하기로는 잠정적으로 협의가 돼 있고 관계 절차를 지금 밟아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 신사동 다.]
그런데 이후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민의힘, 여야 추천 몫에 다시 문제를 제기하더니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를 해오라"고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럼 국민의힘이 마냥 시간을 끌면 탄핵심판은 지금의 6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또 윤 대통령 측은 6인 체제에 시비를 걸고 8등급대출상담 나섰잖아요?
[기자]
네, 석동현 변호사는 이틀 전 6인 체제의 헌재를 '불완전 합의체'라면서 본격적인 심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관 3명을 임명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판관 3명 임명을 강행하면 한국장학재단 발표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다"며 9인 완전체가 되는 데 대해서도 흔들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안 제출 때까지 보류"라고 사실상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여권이 오늘 하루 종일 한 몸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는 건데,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 권한 대행의 오늘(26일) 입장 표명으로 결국 헌재의 '6인 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명분으로 삼아서 일단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연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이고요.
6인 체제가 됐든 9인 체제가 됐든 탄핵 심판 결론,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 가능합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탄핵 심판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입니다.
◆ 관련 기사여야 합의 내세워 "재판관 임명 보류"…권한대행까지 '헌재 흔들기'→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9345
◆ 관련 기사'9인 완전체' 구성에도 시비…권성동 "강행 시 탄핵심판 무효될 수도"→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9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