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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사태)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해 구속수사하고, 예측불허의 구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 통수권행사”라며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 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1차 계엄에 단수취급 동원된 핵심 지휘관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진압하지 않으면 남북 교전 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 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접근을 금지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 무기중개업체 ”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 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직속 세력 또한 신병 확보와 자료접근 금지가 필요하다. 대통령 경호실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내란 수사에서 검찰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과 뿌리깊은 업무내용 이해관계 공유로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하다”며 “김 여사 앞에서 숨죽이던 검찰은 계속 숨죽이고 있으라”고 경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무 부동산 복비 계산기 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는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는 내란죄 수사 대상이며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고, 한 대표 또한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며 “(여권에서) 책임총리제를 운운하는 것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 은행대출이자계산기 는 위헌적·무정부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