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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반도체법'(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을 재협상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직 전체 보조금을 받지 못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대규모 미국 투자자를 지원하기 위한 '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 사무소를 상무부 내 설립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무소는 우선 미국 내 10 여성취업정보 억달러 이상 투자자가 규제 등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국가 연구소 또는 주 정부와의 협업을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더욱 주목받는 사무소의 역할은 이른바 칩스법(CHIPS and Science act)에 근거한 연방 기금의 관리 업무다. 특히 백악관이 공개한 이번 행정명령의 보충 자료에는 "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는 '칩 직장인딴짓1위 스 프로그램'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전임 행정부보다 훨씬 더 나은 칩스법 거래를 협상해 납세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재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반도체법을 거듭 비판해 왔다. 지난 7일에는 취재진에게 대만과 한국이 "반도체를 우리에게서 훔쳐 갔다"며 "미국에 오는 회사들에 10센트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차량유지비 비과세 반도체법 폐기 의지를 피력했다. 상호관세 압박으로 미국 내 투자 유치가 가능한데 보조금까지 주는 건 "엄청난 돈 낭비"라는 시각이다.
이날 공개한 상무부 내 사무소의 업무 목표에도 '칩스법 재협상'을 명시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반도체법의 보조금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편 반도체법은 미국 반 대출상환수수료 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5년 동안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현지 투자를 대가로 미국 정부로부터 각각 47억4500만달러(약 6조8800억원), 4억6000만달러(약 6670억원)의 지원을 약속받았다. 다만 보조금은 기업들의 사업 진척에 따라 지급되는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도 아직 약속된 보조금 솔로몬저축은행 전부를 받지는 못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