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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연합뉴스


결혼 초기부터 아내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어린 자녀 앞에서도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편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상습폭행·상습상해·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가정폭력·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각 이수,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다.
공소사실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작년 8월까지 일반대출이자 경남 김해시 주촌면에 위치한 주거지 등에서 30대 아내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피해자 B씨와 결혼한 A씨는 결혼생활 초기부터 가정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내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B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화를 내는 등 몰아세워 자신의 말에 복종하도록 가스라이팅한 것이다 바로바로론 100만원 .
2018년과 2020년 두 아이가 태어나자 A씨의 강압과 통제는 점차 도를 넘었다. 그는 경제 활동을 하는 B씨 대신 자신이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상황임에도 B씨에게 '매일 새벽 1·2·4시에 일어나 아이들의 상태와 온·습도계를 살펴보고 내게 메시지로 보고하라'고 강요했다.
B씨가 자신의 명령에 불응한다고 판단될 땐 신용보증기금 이전 본인이 정한 단계별 체벌을 자행했다. 1단계는 주먹으로 얼굴 때리기, 2단계는 양손으로 얼굴을 10회 이상 때리기, 3단계는 벽에 서게 한 뒤 가슴 때리기, 4단계는 넘어뜨리고 밟기, 5단계는 머리채를 잡아 목을 꺾고 온몸 때리기 등이었다.
남편의 무차별적인 폭력에 장기간 노출된 B씨는 손가락 골절, 안와골절, 귀 고막 파열, 치아 탈구 전세자금대출 거치기간 등의 부상을 입었고 일부 골격엔 변형까지 초래됐다. 2021년 12월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얼굴을 얻어맞아 앞니가 부러졌다. B씨는 한때 휴대전화 메모에 "(오빠께서 화를 내시는) 이유가 저 때문이란 생각에 더욱 죄책감이 들었어요"라고 기록할만큼 심리적으로 A씨에게 종속당했다.
이에 재판부는 "수년간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국민행복기금 신청 자녀들에게도 상습적으로 정서·신체적 학대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호소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