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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질문 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먼저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1-1> 피고인이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것도 이례적이었는데, 심문을 거쳐서 이렇게 인용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런 경우가 드문 일인가요?
<질문 2>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한 배경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피의자)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사법 절차의 원칙에 따른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요. 창업박람회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 3> 재판부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였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시각은 26일 오후 6시 52분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보통의 경우 구속 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생활비대출 지급 <질문 3-1> 이번의 경우, 윤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의 계산 법이 달랐는데요. 각각 어떻게 계산을 한 겁니까? 검찰은 재판부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 외에 체포적부심사(10시간32분) 때도 수사를 못 했기 때문에 이를 구속기간 연장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질문 4>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죄는 공수처 수 특수관계인 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도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는데요. 불구속 재판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하면 될까요?
<질문 5>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이 진행됐을 당시 쟁점은 3가지였습니다. 구속기간, 수사 적법성, 부동산 복비 계산기 그리고 증거인멸 가능성인데, 법원이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질문 6> 법원은 논란들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한다면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불였는데, 그러면서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질문 7> 공수처는 입장을 여성창업대출 내고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공수처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현재 검찰은 즉시항고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한다고요? 즉시항고는 어떤 절차인가요?
<질문 8-1> 앞서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법원 판례에 따라 구속기간 내에 기소했다고 반박해 오지 않았습니까,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질문 9>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0>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이후 열흘째 재판관 숙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헌재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질문 11> 여당에서는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두고 평의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평의 재검토 요구는 어떻게 봐야합니까, 실현 가능하다고 보세요?
<질문 12> 현재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선고기일을 지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지정 사례를 기준으로 선고 기일에 대한 전망들이 나왔죠. 예상보다 더 미뤄질 수도 있을까요?
<질문 13> 공수처 수사를 문제 삼으며 증거 분리 절차가 필요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질문 14> 법원이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기소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어서 이 부분을 둘러싼 윤 대통령 측과 검찰, 공수처 간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의 향후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면 법원이 지적한 부분은 보완이 된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15> 이번 재판부의 결정이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 형사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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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영(y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