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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내란 특검법 공포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여야 타협을 빌미로, 시급한 두 사안을 모두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수사를 받아야 하는 내란 피의자가 내란 수사를 가로막고 헌재의 탄핵심판마저 훼방하는 것이다. 조속한 내란사태 수습과 국정 안정이라는 임무를 거스르는 한덕수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다. 국무총리실 체증식분할상환 은 이날 “국민의힘에서 재판관과 검사가 같은 쪽에서 추천돼서 넘어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 권한대행 발언에) 이런 내용이 내포된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탄핵심판의 ‘검사’ 역할을 맡는데 ‘판사’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힘 논리를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가 선출하는 것은 헌법의 명문 수익손익공유형모기지 규정이다. 총리실과 국민의힘 주장은 헌법을 부정하는 언어도단이다. 23·24일 청문회를 거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선출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항인데,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마치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인) 흠결이 전혀 수정되지 않고 있다”며 재 sk저축은행 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핑계를 댔다. 그동안 내란 우두머리가 이끌던 정부가 내세워왔던 억지 논리 그대로다. 결국 특검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내란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다. 그런데도 정부 2인자로서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는 길은 내란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는 것인데, 오히려 내란 상황을 연장시키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
12·3 내란사태로 시급한 외교·경제 현안이 표류하며 나라 전체가 멍들고 있다. 국민은 여전히 불안감 속에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 대학생저금리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위헌적인 궤변을 늘어놓으며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한 권한대행은 내란 세력임을 자처하고 있다. 더 이상 국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