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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정비법과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을 세울 때 토지 소유자 각각에 대해 분담금을 추산하던 방식도 바뀐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택 대표 유형이나 평형에 대해서만 추산한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허위 서류 제출 등 사기 행위로 임대보증이 취소돼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구제받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는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활성화한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