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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3·4급 과장 및 일부 팀장 등 28개 직위에 대한 정기인사를 냈다. 전임 송두환 위원장 시절의 주요 보직자들이 대거 주요 직위에서 교체된 가운데, 여성 간부 비율은 여전히 정부 평균을 밑돌았다.
인권위가 27일 내부망에 발표한 2025년 정기전보시(1월20일) 발령 예정 명단을 보면, 인권위 과장 직위 25개 중 여성 과장은 6명으로 전체의 24%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인권위 내부에서는 2022년 정부 4급 이상 과장(급) 여성 비율 26.4%(여성가족부, 통계 임차사택 로 보는 남녀의 삶)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그동안 고질적으로 제기돼 온 간부의 성비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위는 통상 과장급 인사를 미리 예정해서 발표하고 이 안을 참고해 직원들이 희망부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법 제5조7항은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솔로몬신용정보 규정하고 있다. 위원에 대한 규정이긴 하지만, 한 성이 60%를 넘거나 4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침 삼고 있는데도, 인권위 간부의 성비는 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이는 인권위가 그동안 각종 권고와 의견표명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내 차별개선을 위한 각종 법·제도 개선을 주문해 온 것과도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축은행공무원신용대출 인권위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로 행정고시 출신 남성 서기관이 우대 받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임명된 사무총장을 비롯해 이번 인사에서 운영지원과, 인권정책과, 행정법무관 등 주요 보직 과장이 대부분 ‘행시 출신’’으로 채워졌다. 인권위 한 직원은 “행시 출신들이 주요 보직을 맡은 반면 능력과 경륜을 갖춘 여성 서기관들은 상당수 배제된 결과가 나왔다”며 “ 카드대납 이게 과연 실적과 역량에 따른 인사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월 감사원에 대해 “국가기관 전입 대상자 공고 시 5급 공채자(행시)로만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예방 조처를 하라”는 권고를 하기도 했다.
특히 성차별시정과의 경우 과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여성이 아닌 행시 출신 남성 과장이 배치됐다. 인권 저신용대출서류 위의 또 다른 직원은 “성차별시정과장을 남성이 맡을 수 있지만, 성인지 감수성은 하루아침에 쌓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 남성을 내정하면 사람들이 쉽게 수긍할 수 있는가. 왜 특별히 성차별시정 부서를 두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위는 성차별 진정에 대해 수많은 권고를 해왔지만 정작 기관의 유리천장은 방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사무처를 총괄하는 이석준 사무총장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모든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