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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책자 '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매했다.
기재부는 해당 책자에 39개 정부 기관에서 취합한 정책 313건을 분야와 시기, 기관별로 나눠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한다.
2025년 주요 변경 대책으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출산 지원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청년도약 계좌와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정부지원금 확대, 병사 봉급 인상 등
대학생 생활비 의 제도가 포함돼 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비아파트 구입자가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범위 확대 ▲소상공인을 위한 서빙 로봇·키오스크 임대 비용 지원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기간 확대·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사후 지급방식 폐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및 자녀·손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등이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본인 혹은 배우자가 자녀 출생 2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받을 시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과세 혜택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25년 병 월급 인상과 장병 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 인상 등도 변경 예정이다. 2025년 병사 월급은 ▲병장 월급 125만원→ 150만원 ▲상병 100
신용카드 연체 만원→ 120만원 ▲일병 80만원→ 90만원 ▲이병 64만원→ 75만원으로 인상된다. 18개월 복무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 시 총 2019만원을 적립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금도 인상한다.
이 밖에 다양한 분야의 변경점 등을 담은 책자는 2025년 1월 초 전국 지방자치단체·공공 도서관·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다. 인터넷 서
전세대출가능한곳 점 전자책(YES24·교보·알라딘)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또 기재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또는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홈페이지에선 빠른 검색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