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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SBS 캡처)


■ 기준소득월액 조정? 저소득층엔 ‘그림의 떡’올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20만 원 인상되고,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만 원 증가했습니 지역농협대학 다. 이는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3.3% 증가한 데 따른 조정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으로 실질적인 소득 격차 해소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고소득자는 연금 혜택을 더 크게 보지만, 저소득층은 여전히 기본적인 생활 유지도 어려운 수준의 연금을 받는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하한액에 머무르는 가입자들이 적지 않은 세탁소 상황에서 1만 원 인상은 실질적 도움이 되기엔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불거집니다.



■ 부양가족연금도 인상.. 수급자들 “달라지는 게 없어”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같은 비율로 오릅니다. 배우자는 연간 30만 330원, 자녀· 성과금 부모는 20만 160원으로 각각 6,750원, 4,500원 인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상폭에 대해서도 수급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한 달에 몇 천 원 오른다고 해서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겠느냐”라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근 유진투자선물 본적 개혁 없는 ‘미봉책’.. 연금 제도, 지속 가능성도 우려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단순히 물가에 연동한 인상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며,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 마련을 위한 구조적인 개혁 필요성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안으로는 연금 수급 연령의 점진적 상향, 고소득자의 연금 수급액 제한, 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등이 제시되지만 세부적으로 진행된 논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연금 개혁,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재정 적자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이번처럼 소폭 인상만 거듭하다가는 미래 세대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더했습니다.복지부는 이번 결정 내용을 바탕으로 1월 중 고시를 개정하고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SBS 캡처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