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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월 20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최근 정부가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급여 항목들에 대한 보장이 줄어들고 자기부담금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비자들, 의료계 반발이 큰 상황인데요. 실손보험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실손보험 개혁 방 jb우리캐피탈 안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셨던 분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전화 연결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이하 남은경)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일단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 방안 핵심 내용이 뭔가요?
◇ 남은경 : 네 이번에 디딤돌대출 청약저축 발표는 실손보험 개혁 방안도 한 섹션이고요. 그리고 그 보다 실손보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비급여를 정부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진료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병원에 갔을 때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그 외에 별도로 추가 진료를 받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런 비용은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진료 우리은행 학자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대부분을 부담하지만 비급여는 전체 환자가 대부분 100% 부담을 하죠. 그러니까 그 비용 부담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민간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계시고 근데 그 가입된 실손보험이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실손 보험 때문에 왔다기보다는 지금 작년에도 의대 증원도 있 우리은행 고정금리 었지만 필수 의료가 대부분 붕괴가 되고 있고 의료 체계가 안정화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발생했고 그것이 정상적인 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를 통한 수익 창출의 의료가 과도하게 팽창하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의료 체계도 정상화하면서 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보험 상의 문제들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쌍용자동차 추석 박귀빈 : 국장님도 이 토론회 며칠 전에 경실련에서 비급여 제도 관리해야 한다 정부에 요구하셨잖아요. 비급여 제도 왜 정부 관리가 필요한 겁니까?
◇ 남은경 : 말씀드렸지만 비급여라는 걸 단독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성형이나 미용이나 아니면 치과 같은 경우 100% 그냥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진료 이외에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건강보험 진료일 거고요. 그리고 보통 건강보험 환자한테 뭐 추가로 더 뭐 엑스레이를 찍어서 뭐 안 되는 경우는 뭐 CT나 MRI까지 찍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외에 주사제를 맞는다거나 뭐 도수치료를 한다거나 이 가외의 진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진료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진료 행위처럼 정부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 간에는 정부가 전혀 이를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한 10여 년이 넘었고 그래서 무분별하게 비급여가 팽창하게 되면 건강보험 제도 우리나라가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건강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정부 관리를 요구해 왔고요. 지금 정부가 선택한 방식이 일부 몇 개 항목들 도수치료라든지 이런 항목들에 대한 단가 그 병원이 얼마를 받는지를 조사해서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환자들이 보고 들어와서 비교해 보고 일반 소비자를 구매할 것처럼 비교해 보고 합리적으로 선택해라 이렇게 공개한 데이터를 가지고 경실련이 그러면 도대체 이런 동일 항목에 대해서 의료기관들이 각각 얼마를 받는지를 저희가 그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최소 가격이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8천원이었고요. 최대로 받는 병원은 5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62배, 62.5배 차이가 나고 그 안에서 병원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고 종합병원도 1만 3천 원짜리 도수치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느 병원에서는 40만 원짜리 치료가 있고 이렇게 그냥 병원이 정하고 부르는 게 값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것이 비급여 개편안과 함께 실손보험 개편에 대한 내용이 발표가 된 건데 일단 정부가 발표한 이 방안을 몇 점 주실 수 있을까요? 몇 점 주시겠어요?
◇ 남은경 : 네 내용들은 아주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관리 방안들을 강화하거나 또 신규로 관리급여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 방안들이 도입되긴 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전체를 아우르는 대책은 부족하다. 그리고 의료 이용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의 문제입니다. 결국 비급여 진료를 할 거냐 말 거냐는 환자가 선택할 수 없고 보통은 의료진이 권하면 할 수밖에 없거나 해야 되는 진료이거든요. 그렇다면 좀 적정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번 정부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급여라는 항목 외에는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몇 점 주시겠어요?
◇ 남은경 : 네 그리고 전체 진료를 파악하는 방안도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절반?
◆ 박귀빈 : 절반 50점?
◇ 남은경 : 네
◆ 박귀빈 : 아니 왜 점수를 여쭤봤냐면 일단 점수 듣고 하나씩 짚어보기 위해서 그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한번 같이 말씀드려보려고요. 발표된 내용 하나씩 보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비급여 관리 강화 부분 그러니까 비급여 개편에서 보이는 것이 관리급여라는 거를 신설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관리급여가 뭔가요?
◇ 남은경 : 음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 진료는 건강보험에서 그 가격이나 진료량이나 어떤 환자한테 할지를 다 정합니다. 그래서 그 규격에 맞아야 그 의료기관이 청구를 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게 돼요. 우리가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그런데 비급여는 말씀 그대로 진료를 하면 환자가 를 다 부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떤 환자한테 진료할지 얼마나 진료할지 얼마를 받을 지도 의료기관들이 마음대로 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일부 뭐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도수치료라든지 이렇게 천차만별이고 횟수도 무제한이고 이런 진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건강보험의 급여로 제도권 안으로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권 안으로 넣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번을 할지 어떤 환자한테 할지 가격이 얼마인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급여를 통해서 관리하겠다라는 게 정부 생각인데 말씀드렸듯이 비급여의 개수는 몇만 개입니다. 그런데 관리급여로 드릴 수 있는 항목은 아마 또 건강보험 재정으로 또 일부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항목을 할 수 없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관리급여로 신설해서 그 안에 넣어서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비급여 항목들이 지금 함께 발표가 됐습니까?
◇ 남은경 : 아니 항목은 지금 나오지 않았고요.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많기도 한데 관리급여로 아마 결정된 항목들은 많지 않을 걸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용 부담도 있고 또 의료계가 반발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효과도 있고 또 의미도 있고 비용도 높아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의 제기가 있으면 아마 이 논의 과정들이 좀 지난할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뭐
◆ 박귀빈 : 몇가지가 꼽히죠. 보통 실손보험료를 올린다고 하는 비급여 항목들이 좀 정해져 있기는 하더라고요.
◇ 남은경 : 네 보험사들은 비급여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입자들이 청구를 하기 때문에 어떤 환자들이 얼마큼 하는지 그리고 얼마에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태들을 파악해 보면 아 이게 그래서 보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중증인데 과도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뭐 10개 항목을 찍어서 발표를 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아 예 알겠습니다. 비급여 진로 문제의 핵심은 결국 실손 보험입니다. 실손보험 적자 문제가 매년 반복돼서 제기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실손보험 적자 어느 정도나 되죠?
◇ 남은경 : 글쎄요 저희가 뭐 실손보험이 공개적인 통계나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민간 계약에 의한 지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없지만 매년 실손보험료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올리는 이유가 손해 봤다. 보험사들은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손해를 보는데 대부분의 7,80%의 가입자들은 의료를 이용하지 않는데 소수 10% 내외의 환자들이 이렇게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하고 있어서 불공정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정해 놓은 수익 보다는 손해를 본다 이런 거겠죠. 제가 봤을 때는 절대적인 손해를 본다기보다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매년 보험료를 올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어쨌든 많이 쓰는 사람이야 그 쓰는 만큼에 대한 비용을 낸다고 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지도 않고 매년 또 보험료가 건강보험은 많이 올라야 3% 정도 내외입니다. 평균 인상률이 근데 실손보험은 25%까지 매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몇 년 전에는 20%까지 올린 보험사들도 있었고 25% 제한을 풀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면서 그러니까 전체 또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가입자들한테 또 그 전가가 되는 거죠. 피해가 아마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도 더 이상 이런 류의 제품 구조나 상품 이용 상태를 방치할 수가 없다는 위기감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봅니다.
◆ 박귀빈 : 보통 보험이라는 게 우리 예전에 곗돈에서 그 계로 하는 그 성격이다 보니까 함께 보험료를 붓고 누군가가 보험금을 받게 되면 함께 부담하는 형식인 건데 일부에 몇 명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과잉 진료를 하고 병원도 일부 그런 행태를 좀 유도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올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모든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지금 정부가 이거 실손보험 적자를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세대 실손 보험을 손보겠다 뭐 재가입시키겠다 재계약 이런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혜택을 보는 건 결국 보험사뿐인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의료계 소비자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남은경 : 네네 혜택을 어떤 일이 있어도 보험사는 손해 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보험사가 손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상품 구조나 이용 구조를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하면 더 많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사들은 손해가 많이 난다고 보여 자기네 수익을 많이 올리지 못한다고 보면 그냥 보험료로 전가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건 마지막에 최종 손해를 보는 건 결국에는 국민들일 수밖에 없어요. 보험 가입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이게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상품을 설계한 보험사의 책임입니다. 이런 걸 예상했었어야 되는데 못 했고
◆ 박귀빈 :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한테 피해가 돌아가니까 보험료가 올라가면 그 측면으로 보여 봐야 된다는 말씀이고 실손 보험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초기 실손보험 1세대, 2세대입니다. 3세대 이후부터는 단독 실손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부분이 기존 분들보다는 덜 할 텐데 1세대, 2세대 분들 상품이 이번에 5세대 실손으로 좀 재매입을 추진하겠다 정부의 이런 입장인 건데 소비자의 반발이 나오는 게 그건 것 같아요. 1세대, 2세대 분들은 돈을 이미 많이 냈고 예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때거든요. 그런데 재매입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법 개정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 남은경 : 근데 이 상품 구조를 보면 1세대, 2세대들은 약관 변경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세대, 4세대나 이런 상품들은 운용하다 보면 이 문제들이 있으면 개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1,2세대는 무조건 보험 대상자 계약이 끝날 때까지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비급여를 그냥 본인이 다 실손사가 보장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또 그런 것들을 악용해서 쓰고 있는 일부 가입자들의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1,2세대 상품을 어떻게 개편하느냐 그 가입자들의 구성이나 내용들을 개편하느냐가 실손보험 개편안의 핵심 문제인 거고 그간에도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가 없었고 제한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상품을 갈아타면 아무런 소비자한테 이익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비급여도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거고 심사도 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그간에 쓰지 못하고 보험료만 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금전적인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면서 또 필요할 경우에는 또 다른 상품으로 꼭 5세대만이 아니라 또 3,4세대 상품으로도 전환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합리적인 이용을 하지 않았는데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는 사람들은 불합리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전환할 수 있는 상품 또 그런 계기가 있다라면 또 전환할 수 있는 거고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환이 안 된다면 아마 정부가 그걸 법 개정을 통해서 강제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최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 권리나 이익 부분은 보장을 해주도록 저는 보험사들이 그 절차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귀빈 : 근데 그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보험이라는 게 본인의 나이, 건강 상태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죠. 내가 계속 유지하거나 아니면 갈아타거나 그런데 이 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제 전환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다 보니 반발이 심하신 것 같아요. 이게 강제 전환이 맞습니까?
◇ 남은경 : 지금 현재로는 강제 전환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도하겠다는 거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신규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되지 않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 자유롭게 또 쓰는 문제들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보험사들도 그때는 금융당국이나 이런 데들도 강제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이었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 남은경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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