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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다시 들끓고 있다. 미국이 북핵을 인정한다면 안보를 위해 ‘핵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핵확산에 불을 지필 수 있어 국제사회가 용인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남은 건 남북 핵균형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준비서류 정책을 현실화시켜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고 적었다. 역시 미국을 찾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제는 핵균형 전략,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한미의 대북 정책은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를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핵보유를 전제로 군축 협상에 나 대신욕해드림 설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면서 보수 진영에서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든 것이다.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이 문제가 주요 외교안보 이슈로 다뤄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여권 잠룡 중 하나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지금 시점에서 핵잠재력(유사시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할 기반을 갖추자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 아닐까 연체정보 싶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독자 핵무장”을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확장억제로는 안 되고 우리도 전략을 바꿔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묵시적으로 동의해 주면 핵균형을 유지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의 핵 취득세 면제 무장은 기존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뒤엎는 옵션이라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이 핵무장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에서 각종 제재를 받고 외교 관계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가 “북한은 절대 핵보유국이 될 수 없다”며 기존 원칙을 고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야당은 북미 대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핵보유 부동산담보대출 필요서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중단된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와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 간 면담에 배석한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여러 가지 나온 말을 종합해 보면 (북미) 대화나 협의 재개를 염두에 두는 것 같은 분위기”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류재민·강윤혁·김주환·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