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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업 중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흥미로운 토론이 있었다. 독일·폴란드·네덜란드·루마니아 등 다양한 EU 회원국 출신 학생들이 함께하는 수업인 만큼 여러 의견이 오갔다. 토론 중 필자는 EU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아 협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부모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친구들은 농민생계 문제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폈다.
EU·메르코수르 FTA가 25년 생활비대출 지급신청 간 협상 끝에 지난해 12월초 타결됐다. 하지만 발효되려면 회원국 의회 비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남미 4개국의 경제 블록이다. 세계적으로 강력한 농식품 생산 인프라를 보유 중이다. EU는 협정을 통해 기술·가공품 수출을 늘릴 기회를 모색한다. 그러나 저렴한 메르코수르산 식품이 유럽시장에 유입되면 유럽 농민들은 공정한 재밌는생활의지혜 경쟁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EU 내부에선 EU·메르코수르 FTA에 대한 견해가 크게 갈린다. 프랑스·폴란드는 자국 농민의 생계를 우선시하며 협정 체결을 반대한다. 그러나 독일·스페인은 수출산업 회복과 가공품 수출의 기회를 높이 평가하며 찬성 의사를 내비친다. 네덜란드 정부는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개인대출급전 모습이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지난해 9월 내놓은 ‘EU 경쟁력 보고서’에서 EU가 국제시장에서 미국·중국을 외교적으로 대항하려면 EU·메르코수르 FTA 같은 협정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수업 중 토론에서도 필자는 이점을 논거로 내세웠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라 EU에 가해질 무역 압박에 카드모집인협회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환경운동가들의 의견은 복잡하다. EU는 오랫동안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는 등 지속가능한 식품 생산을 지향해왔다. 따라서 메르코수르와의 협정은 식품 이동거리가 증가해 탄소배출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부는 메르코수르 회원국에 환경보전 기준을 수용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긍 하나은행 정기예금 정론을 내세운다.
네덜란드 농민에게도 EU·메르코수르 FTA는 다층적인 문제다. 현지 농업 전문 매체에선 이 협정이 네덜란드 농축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 유럽 농민이 지켜야 하는 환경·동물복지 기준을 메르코수르 농민은 따르지 않아 경쟁이 불공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정부에 EU·메르코수르 FTA에 관한 입장 표명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U 주요 일원으로서 대외적 영향력 확대와 자국 농업 보호 모두 놓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천민조 네덜란드 AERES 응용과학대학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