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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올해 1.5%의 성장 전망은 상당히 중립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인하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율 1.5% 성장 전망에는 향후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모두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1월에는 계엄 사태 등 국내 상황이 중요한 요인이었다면, 이번 전망 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성장률 하 주택담보대출 상환 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1.8% 유지에 대해선 "내년 1.8% 성장 전망은 괜찮은 수준"이라며 "그게 우리 실력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서 1.8%라고 하면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 실력이 그 정도"라며 "구조조정을 안 하고 기존 산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근수당 그는 "신성장동력을 키우지 않고 해외 노동자도 안 데려오고 하는데, 1.8% 이상으로 성장하려면 재정을 동원하고 금리를 낮춰야 한다.그러면 나라 전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더 높이 성장하려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게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정부를 향해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산업 24시간즉시대출 을 도입하지 않은 점을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며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 고통 받아야 하는데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 피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재정정책의 영향에 대해선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발표되지 않아 이번 전망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나중에 추경이 집행되면 성장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파트 매매 대출 한도 이 총재는 특히 "올해 1.5% 이상 성장하려면 재정정책과 공조가 필요하다"며 "재정정책이 없다고 해서 금리를 더 낮추게 되면 환율과 물가,가계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금융안정 기조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리 정책으로 모든 경기 문제를 해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갈아타기 를 연 2.75%로 인하한 것과 관련해 "어느 모델을 보든 중립 금리 중앙값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며 "약간 중립적이거나 긴축적인 상황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계량적으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면 성장률을 0.07%p 올릴 수 있다"면서도 "저희가 원하는 정도로 성장에 영향을 줄지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통위 내부 의견에 대해선 "저를 제외한 6명 중 4명이 기준금리를 3개월 내 연 2.75%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라면서 "나머지 2명은 그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통위원) 6명 모두 통화정책이 금리 인하 국면에 있고, 앞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인하 시점을 결정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추경 문제와 관련해 "20조원 이상 규모로 추경을 집행하면 부작용이 크다"며 "진통제를 갖고 전처럼 훨훨 날게 하는 것은 부작용을 일으킨다. 장기 재정건전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추경에 관해 구체적 내용을 얘기하는 건 중앙은행 총재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적으로 안정되면 더는 이런 얘기를 제 입에서 듣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금리 인하 실기론을 일축하면서 "맡겨 주시고, 자꾸 실기했다 말씀하지 마시고, 더 잘할 수 있으면 그다음 한은 총재 되신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없다는 외부 비판에 대해선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지난해 5월부터 시장금리가 상당히 하락했다"며 "시장 선반영으로 막상 기준금리 인하 후에는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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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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