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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외통위 긴급 현안질의가 열렸습니다.
'보안 문제' 때문이라곤 하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야는 서로를 탓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송금한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는 민감국가로 지정된 이유를 '보안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특정한 위반 사례 등을 파악하진 못했다고 합니다.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 "(미국이) 아직 구체적인 사유를 저희한테 공유를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아까 포괄적으로 기술 보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야당은 핵무장 여론과 비상계엄 농협바꿔드림론 사태로 미국이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책임한 독자 핵무장론, 이것을 펼치고 또 북한 도발을 유도하는 무모한 행동도 감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미 관계의 근본이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여당은 민주당의 '줄탄핵'과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져 온 빌라 전세대출 '친중 외교'로 한미 간 신뢰가 훼손됐다고 맞받았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이렇게 계속해서 국정이 마비되거나 위태롭게 되면 우리 미국이 한미동맹 입장에서 미국에서 보더라도 우리를 좀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겠지요?"]
정부는 우리가 속한 '기타 지정 국가'는 가장 낮은 '3등급'에 해당한다고 강조 파일숨기기체크해제 했습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국가'는 비확산이나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 2등급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미 측 설명입니다."]
야당은 미국 설명만 듣고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사안을 침소봉대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든든학자금 대출 한편,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을 기반으로 영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외교부 장관은 해양법 협약상 근거가 없다며, 예의주시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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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기자 (emai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