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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얼어붙었던 집값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다시금 뛰어오르자 서울시가 말을 번복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 건데요. 이전보다 규제 지역을 더 넓게 적용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책은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한데요. 해당 지역 주민들 반발도 크고요. 이번 결정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요 뉴스와 함께 부동산 전반 흐름 짚어보시죠.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자리했습니다.
Q. 지난 19일 서울시가 한 달여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 뿐 아니라 이번 기회에 상급지로 옮기려던 실수요자들도 반발이 큰데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가요?
kji대부- 다시 돌아온 토지거래허가제…더 강력해졌나? - 정부·서울시, 강남 3구 및 용산구 아파트 전체 지정 - 지난달 12일 잠·삼·대·청 토허제 전격 해지 35일만 -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 집값 급등…주변 확대 - 해제 구역 재지정…더 넓은 구역 새로 묶어 초강수 - 서울아파트 40만 가구 전세 낀 '갭투자' 원격 금지 - 해제 한 달여 보금자리주택생애최초주택구입 만에 또다시 규제…정책 신뢰도 '뚝' - 일단 9월 30일까지 6개월…"필요하면 더 연장 검토" - 거래 시 단체장 허가 필요…실거주 목적 매매만 가능 - 강남 3구·용산구 24일 계약분부터…23일까지 제외
Q. 이번 조치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더 확대할 수도 있다고요?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결국 고개 숙인 오세 은행의자금조달 훈 - '풍선효과' 우려 인근 지역 토허제 추가 지정 검토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우려 해소까지 유지 - 시장 과열 지속 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추가 지정 - 토허제 해제 후 강남 3구 집값 상승세…외곽 확산세 - "지속적 급등 아니라더니"…토허제 해제 부작용 인정 - 오세훈 "심려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 사과 - 해제 부작용에 개발 주택추가담보대출 재료 없는 일반아파트로 '불똥' - 강남 소규모 아파트도 거래 묶여…추가 확대 가능성
Q. 서울시와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정책을 번복한 이유는 집값입니다. 실제로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재지정할 만큼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토허제가 다시 지정되자 24일 전 팔겠다는 급매물까지 나왔다고요?
- 비판 러시앤캐시 무상담300 조건 감수한 정책 전환…집값 얼마나 올랐길래? - 더 가팔라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강남 0.83%↑ - 전국 아파트값 0.02% 상승…4개월 만에 상승 전환 - 서울 아파트값 0.20%→0.25%…상승 폭 더 확대 - 전문가 "강남 대신 차선책 찾을 것…풍선효과 우려" - 서울 마포, 성동, 강동, 광진·경기 분당 등 관심↑ - 마포 0.29% 상승 등 '한강 벨트'도 상승세 확대 - 서울 동남권, 경제불황 속 지난해 3월부터 잇단 상승 - 지방권 하락에도 동남권 올해 누적 상승률 1.89% - 토허구역 해제 발표 이후 강남권 본격 상승세 전환 - 송파, 지난달 17일부터 4주 2.34%↑…강남 1.86%↑ - 동남권 거래량, 규제 해제 후 전년 대비 약 1.3배↑ - 오랜 기간 규제 묶인 강남권…주변 시세 '키 맞추기' - 한강변 가격 더 크게 상승…반포 한강변 137% 상승 - 규제 해제에 매수 심리 영향…"집값은 입지 더 중요"
Q.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였던 지역들 내에 투기 정황까지 포착됐다고 해요. 시장에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데 이를 간과하고 정책 내성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 규제 해제되자 '갭투자' 몰려…정책 내성 키웠나? - 토허제 해제 후 투기 정황…외지인 매입·갭투자 급증 - 강남 3구 외 주민 진입 확대…금리 인하에 가계대출↑ - 국토부 "토허구역 해제 후 집값·거래 빠르게 늘어" - 강남 3구 아파트 가격 상승세 촉발…'한강벨트' 확산 - 투기세력 '곳곳' 정황…주민 외 매수 비율 60% 돌파 - 전세·대출금 등 '갭투자' 비율, 35.2%→43.6%로 - 서울 아파트 매수의향 증가…가격 상승 기대감 고조 - 국토부 "토허제 해제 이후 상급지 진입 가수요 유입" -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 중 최근 기준금리 3% 이하로 - 토허구역 재지정 시장 혼란…주변 '풍선효과' 가능성 - 전문가 "정책 신뢰 깨져…과열 집값 못 끌어내릴 것"
Q. 단순히 토허제 지역뿐 아니라 주변 다른 지역까지 집값 상승세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요. 풍선효과가 빠르게 번지고 있어요. 결국 정부가 수도권 주택 관련 대출까지 조일 것으로 보여요?
- "모든 가용수단 총동원"…부동산 규제책 어디까지? - 수도권 부동산 대출 문턱 상승…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 금융위·국토부·서울시·기재부,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가계대출 점검·관리 강화 - 선순위 전세 설정 뒤 주담대 취급, 대출 적성성 점검 -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제한…조건부 전세대출도 제한 - 가계대출 월별·분기별 관리…수도권 모니터링 강화 -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 일정 5월로 - 디딤돌·버팀목·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도 점검 - 투기 수요 과열 우려 지역,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 - 최상목 "부동산 상황 엄중…총동원해 집값 상승 차단"
Q. 부동산 시장 분위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와중에 집값도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연령대에 따라 선호하는 형태가 다르다는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 직주근접 VS 학군지…연령별 인기 지역은 어디? - 세대별, 환경 따라 서울 주택 시장 선호 지역 '확연' - 부동산 시장 큰 손 된 3040세대…아파트 적극 매수 - 30대 미래 투자 가치 염두…출퇴근 위해 '직주근접' - 30대 서울 성동구 등기 이전 최대…2위는 성북구 - 40대 '학군지' 지역 선호…강남구 등기 신청 최대 - 40대 집합건물 서유권 이전 서초구·양천구 상위 - 전문가 "통상 학령기 자녀 둔 40대, 교육환경 고려" - 지난해 1순위 청약 통장 지역 상위권 '학교' 위치 - 올해도 '학세권' 단지 인기…MZ세대 관심도 증가
Q.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름세인데 공급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요?
- 서울 아파트 공급 '꽁꽁'…집값 상승세 부추길까? - 3월 서울 신규 아파트 물량 '제로'…분양시장 '꽁꽁' -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지속…주택 청약 수요 위축 - 서울 아파트 신규물량 지난해 11월 정점 후 감소세 - '분양 성수기' 3월 서울 예정 일반분양 물량 '0건' - 지난달 분양 예정 중 실제 분양 10 가구 중 4 가구 - 전국 민간아파트 신규 감소세 '뚜렷'…전년비 84%↓ - 분양업계 "분양 성수기 3월, 실적 나오지 않을 것" - 원자재·인건비 상승 등 공사비 급등 지속도 영향 - 전문가들 "집값 안정 위해 수요에 맞는 공급 필요"
Q. 서울은 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고 있죠. 지난달 정부가 지방 특히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이 늘면서 건설업계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정부가 건설경기 보안 방안을 내놨는데 그 후속 조치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을 시작한다고요?
- 건설경기 '먹구름'…악성 미분양 해결 조치는? - LH, 지방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 매입 - 21일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공고 실시 - 지난달 지방 악성 미분양 3000채 매입 후속 조치 - 매입 상한가, 자체 진행 감정평가액 83% 수준 결정 - 역경매 방식 진행…희망 가격 낮은 주택부터 매입 - 전용 50~85㎡ 중소형 평형 대상…'든든 전세' 공급 - 국토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공공 역할 중요" - 시세 대비 90% 수준 보증금…거주 6년 후 매입 결정 - 분양 전환형 '든든 전세' 활용…양질 선별 매입 관리
Q. 서울 내 강남과 비강남 간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재건축에 속도가 붙으면서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재건축이 완료되면 30평대가 100억 원에 육박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사실인가요?
- '그사세' 강남권, 끝 모를 상승세…투자 매력도는?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속도…투자자들 관심↑ - 압구정 현대, 정비 사업 완료 시 최고급 주거지 기대 - 재건축 완료 이후 30평대 아파트가 100억 원 관측도 - 2월 압구정동 신현대 9차 108㎡ 52.5억 신고가 - "압구정 아파트 너무 고평가" VS "더 오를 것" - 전문가 "압구정 전통적 부촌 이미지…자산가 인정" - "평당 3억까지 거래" 관측…서울 내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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