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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부는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금융에서 중금리 대출과 중·저신용자 대출을 활성화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을 통한 중금리 대출은 작년 대비 3조8000억원 늘어난 36조8000억원 규모로 실행된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 신분증 (예금에 대한 대출 비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은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햇살론과 사잇돌대출은 대출금에서 제외된다. 또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중금리 보증대출상품인 사잇돌대출의 대상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인뱅은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신용평점 하 보험갈아타기 위 50% 이하) 대출을 강화한다. 현재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는 '평균 잔액 30% 이상'이다. 여기에 '신규 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인뱅은 신규 취급액 비중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경기 상황 등에 따라 임의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신용회복위원회 인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신산업 인허가 시 고려 요소로 삼을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도 저신용층(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의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 11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올해 초 제시한 목표치(10조8000억원)보다 1조원 늘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 혜택이 가도록 가용한 자원을 끌어모았다 부산후순위대출 "고 말했다. 집행률도 상반기 60%로 잡고 있다.
은행 출연금 등으로 마련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상품(햇살론 등)에는 총 7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119'의 성실상환자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보증하는 '햇살론119' 프로그램 6000억원이 새로 생겼다. 기존 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이름을 바꿨고 지난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모집공고 해보다 1000억원 증가한 2000억원을 공급한다. 또 저소득·저신용으로 기존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계층에 은행 맞춤형 대출을 제공하는 새희망홀씨에는 4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햇살론을 성실하게 갚는 대상에게 은행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징검다리론(금리 연 9% 이하, 3000만원 한도)도 개편한다.
[채종원 기자 / 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