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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산구의 부동산 - 24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된 가운데 시민들이 갭투자 등 홍보물이 붙은 용산구 한 부동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와 정부가 35일 만에 재지정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적용 구역이 어제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2200개 아파트 단지 총 40여만 가구로 확대됐다. 한 달여 만에 뒤집힌 부동산 정책 때문에 시장은 혼란스럽다. 특히 금융당국이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대출을 조이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섣불리 추진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 이렇게 심각하다.
어제부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 시 전세를 주식회생절차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불가능해졌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해 조건부 전세대출 등이 막히면서 토허제 재지정 전 매수에 나선 갭투자자뿐 아니라 상급지로 주거 이전을 계획했던 실수요자들까지 잔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1주택 이상 보유자·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힌 뒤 시중은행들은 관련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주택도시 진행과정 보증공사(HUG)의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도 폐지됐다. 졸지에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지원 혜택도 줄어든 것이다.
토허제가 광범위하게 지정되면서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지 않은 곳이나 나홀로 단지들은 유탄을 맞았다고 울상이다. 토허제 대상에서 빠진 마포·성동·강동구 등으로의 ‘풍선효과’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이는 탓에 난 아파트담보대출상환기간 데없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 형국이다.
서울시와 정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인 토허제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풍선효과가 번지는 지역의 집값도 과열 조짐이 보이면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봄 이사철 수요와 금리 인하기가 겹친 시기에 대출 규제가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각별히 살펴야 한다. 정부가 집값 안정과 가계빚 관 크레딧뱅크 리에 방점을 찍었으니 대출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엉뚱하게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규제 고삐를 풀었다 죄었다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주택 수요와 공급을 관리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