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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한 탄핵정국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정은 그야말로 풍전등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7일 여당의 집단 불참에 무산되고, 정국은 예측불가의 미궁 속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내란 수사 대상'이라며 강하게 반발, 매주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국이 탄핵 무산 후폭풍에 따른 격랑 소상공인대출조건 에 휩싸인 가운데 여론은 악화일로다.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고, 각계의 퇴진 성명은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탄핵을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벌이면서 혼돈은 전방위로 확산 중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국회 의결정족수 미달(투표 불성립)로 8일 0시 48분 이후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농협대학생학자금대출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범야권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195명이 참여해 의결정족수 5명에 미치지 못했다. 여당 의원 105명은 표결 전 단체로 본회의장을 떠났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 가까스로 탄핵은 피했지만 갈등과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국정 혼란을 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기 수습하겠다고 호소한 데 대해 야당은 "한 대표와 한 총리에게 국정운영 권한은 없다"고 공세에 나섰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8일 대국민 공동 담화에서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윤 대통령은 퇴진 전이라도 외교 포함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당대표와 총리 회동을 주 1회 정례화해 이를 바탕으로 국정 대학생당일대출 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로,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며 "한 총리와 한 대표 모두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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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 담화를 한 가운데, 대전시민들이 이날 오후 서구 은하수네거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야당은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에 다시 상정할 수 없는 만큼, 통상 회기가 한 달인 임시국회를 일주일 단위로 쪼갠 뒤 매주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탄핵소추안은 여당의 집단 표결 불참으로 가결에 실패했지만, 민심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탄핵안 부결이 반복될 때마다 여당 역시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판단이다. 압박 강도를 높이면 여당의 단일대오가 깨지고 결국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이런 가운데 전국 곳곳에선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7일 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처리 무산 이후 더 격앙된 반응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은 물론, 대전 서구 은하수네거리, 대구 중구 동성로, 광주 5·18 민주광장, 부산 진구 서면 일원 등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는 8일 성명을 내고 "탄핵안 표결에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지킬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내던졌다. 내란범죄자의 공범임을 스스로 증명한 행위"라며 "우리는 멈추지 않고 싸울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는 계속될 것이며, 국민의힘의 책임을 묻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도 서울 광화문 등에서 "대통령을 지켜내자", "이재명을 구속하자" 등을 외치며 맞불 집회를 열고 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비상계엄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8일 새벽 긴급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사의를 표명, 수용돼 장관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