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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달 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추가 자원회수시설 입지 예정지에서 긴급 2차 토지 오염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마포구]


26일 마포구는 서울시의 조사와 평가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는 먼저 신규 소각장의 처리용량 산정이 높게 책 새마을금고 금리비교 정되었음을 지적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 해설서 개정본(환경부 자원순환국, 2012. 10.)에 따르면 인구수 추정은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코호트 요인 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서울시는 통계청의 최근 3개년(2018~2020) 인구 추세(생활 인구) 현황과 비교 후 인구수를 전망함으로써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을 대출 거치기간 연장 높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또 대기질 영향을 예측·평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들이 누락됐다고 꼬집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작년 9월 4일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마포구]

진행시
구는 △신규 소각장 운영 시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농도 예측 △서울 지역 5개 소각장과의 대기질 누적 평가 △소각시설의 가동 상황에 따른 다이옥신의 예측․평가 △서울기상관측소의 가을 풍향 자료에 따르면 남동풍의 영향이 큰 가을철(9~11월) 상암동 아파트단지의 대기질 현지 조사가 필요한 데 서울시 환경영향평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 가서(초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영향평가 항목에서 다이옥신이 누락된 점을 문제로 제기하면서 공기 흡입에 의한 조사보다 영향권 이내의 식생(솔잎, 계란, 우유, 작물 등)에 축적된 다이옥신 조사 방법이 더 정확하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아울러 소각장 건립이 국가와 서울시의 탄소중립 우리투자증권 목표와 상충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83%로 설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에서는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3년 BAU(배출전망치) 대비 '37만톤CO2eq'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각장을 추가 건립할 경우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36.2만톤CO2eq'임을 고려해 볼 때 소각장 추가 건립은 상위 계획에 상충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소각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대기오염 저감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안전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소각처리 방식을 스토커 방식을 선택했으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는 '열분해용융식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률 제고, 기존 소각장의 현대화 등 근본적인 폐기물 처리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마포구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소각장 추가 건립을 구민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